얼굴 흉터로도 수천만 원 보상? 추상장해 보상금 제대로 받는 법

얼굴이나 팔, 목 등에 흉터가 남았다면 '추상장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추상장해 보상금 산정 기준부터 실제 판례, 후유장해진단서 준비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정리!

흉터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다면?

이 얼굴로 면접을 또 봐야 하나요?

한창 취업을 준비하던 제 친구는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고 얼굴에 7cm짜리 흉터가 남았어요.

 

그 뒤로 면접에서 유독 탈락이 많아지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쳤죠.

 

단순한 상처라고만 생각했던 그 흉터가 실제로는 '추상장해'라는 법적 보상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꽤 뒤늦은 일이었어요.

 

흉터, 흉한 외모, 보기 싫은 상처… 단지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 인간관계, 결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처라면 '추상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상장해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실제 판례와 팁까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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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보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노동능력상실률 기준부터 시작합니다

추상장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 평가표인 맥브라이드에는 별도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를 참고하죠.

부위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얼굴 등 외모 부위	뚜렷한 흉터	15%
팔·다리 노출 부위	손바닥 크기 흉터	5%
전신 40% 이상	추상이 남은 경우	50%
현저한 외모 추상	사회적 활동 제한 수준	60%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히 표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흉터의 위치, 크기,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직업, 사회적 영향까지 다각도로 살펴봐요. 그래서 상실률이 절반 또는 1/3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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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보상금 구성 요소는?

일실수익, 위자료, 향후치료비로 나눠 계산

• 일실수익: 소득 × 인정 노동능력상실률 × 장해 기간
• 위자료: 흉터 위치, 피해자 나이·성별·직업, 결혼·취업 등 사회생활 영향
• 향후 치료비: 추가 성형수술 필요 여부에 따라 산정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벌던 30세 피해자가 얼굴에 15% 추상장해를 입고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다면 약 5,400만 원의 일실수익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0.15×12개월×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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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실제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판례 기준으로 살펴보는 보상금 예시

팔 상완부에 10cm 길이의 흉터가 남은 한 사례에서, 법원은 3%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약 3,000만 원의 일실수익이 산정됐습니다.

 

이처럼 얼굴이 아닌 부위라도, 흉터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요. 반대로 얼굴에 흉터가 여러 개 있다고 해도 각각의 크기가 기준 미달이라면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예: 5cm 미만 흉터는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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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기 위한 절차와 준비서류는?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1. 사고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2. 더 이상 치료로 호전되지 않은 상태
3.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성형외과·피부과 전문의 권장
4. 흉터 부위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자료 준비

저도 예전에 팔에 화상 흉터가 남았을 때, 성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상받은 경험이 있어요. 사진과 진단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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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추상장해, 무조건 '얼굴 문제'가 아니에요

추상장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를 넘어,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실질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단서와 사진으로 정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흉터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권리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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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얼굴 흉터가 작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기준 크기(길이 5cm 이상 또는 손바닥 크기 1/4 이상)를 충족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지만, 여러 흉터가 있고 사회적 불이익이 명확한 경우 합의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성형수술로 좋아지면 보상 못 받나요?

성형수술로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해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성형 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3. 사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흉터 부위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여러 각도에서 찍고, 치료 전후 비교 사진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촬영해주는 경우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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