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계약서 없이 일해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프로젝트에 굳이 계약서를 써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은 지급 지연, 저작권 분쟁, 업무 범위 논란을 통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실히 깨달았죠. 요즘은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직접 활동할 때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면 계약은 업무의 시작이자,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실제 경험과 함께, 프리랜서 계약서의 필수 항목과 작성 팁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계약서란? 반드시 필요한 이유
프리랜서 계약서란,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의 업무 조건, 보수, 저작권, 기밀 유지 등을 명확히 정리한 문서입니다.
서로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증명하기 어렵죠.
계약서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계약서 없을 경우 | 계약서 있을 경우 |
|---|---|---|
| 보수 미지급 | 법적 증거 부족 | 계약서 조항으로 청구 가능 |
| 업무 범위 확대 요구 | 거절하기 어려움 |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 |
| 저작권 분쟁 | 결과물 소유권 논란 | 소유권 명시로 분쟁 예방 |
한 번이라도 이런 불쾌한 상황을 겪어봤다면, 계약서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
1. 계약 목적과 업무 범위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추가 요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웹사이트 제작""이라고만 써 두면, 유지보수나 콘텐츠 업데이트까지 요구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업무 범위 예시
| 불명확한 표현 | 명확한 표현 |
|---|---|
| 웹사이트 제작 | 메인 페이지 및 서브 5개 페이지 디자인 및 개발 |
| 영상 편집 | 10분 분량 유튜브 영상 3편 컷 편집 및 자막 삽입 |
2.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 완료 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 일이 생깁니다.
3. 보수 및 지급 방식
총금액, 세금 포함 여부, 지급 시기 및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 항목 | 내용 |
|---|---|
| 총 보수 | 3,000,000원 (세금 포함) |
| 지급 방식 | 계약 완료 후 5일 이내 계좌 이체 |
4. 저작권 및 기밀 유지 조항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결과물의 저작권은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되며, 프리랜서는 별도 사용 불가 기밀 유지 조항 예시 계약 종료 후 2년간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갑작스럽게 일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해지 조항도 필수입니다.
예시: 서면 통보 후 7일 이내 해지 가능. 단, 계약 해지 시 완료된 작업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 발생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꿀팁
제가 직접 사용한 팁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기본 틀이 잡혀 있어 체계적입니다
2. 전자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3. 계약서는 양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분실 위험도 줄어듭니다
추천 사이트
고용노동부, 블라인드, 크몽, 전자계약 플랫폼(모두싸인 등)
제가 겪은 프리랜서 계약서 없는 실수담
저는 2022년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영상 편집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작업 기간은 2주였고, 보수는 150만원이었죠.
하지만 당시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 영상 3편이 아닌 5편을 요구받았고
2. 결과물을 넘긴 후에도 3주 가까이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저작권 관련 문의도 없었는데,
클라이언트가 제 이름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계약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소규모 프로젝트든 계약서를 먼저 제안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자는 말이 실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리랜서가 더 신뢰를 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자 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네. 전자 계약서와 전자 서명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로도 쉽게 작성 및 서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Q2. 계약서 샘플은 어디서 구하나요?
A.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각종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 계약서에 세금 관련 내용도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총 보수에 세금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미포함일 경우, 별도로 세금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프리랜서 계약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가 없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이며, 법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프리랜서로서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세요.
일한 만큼 받고, 만든 만큼 인정받고,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