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부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최근 잇따른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하수관, 부실 지하공사, 그리고 허술한 제도까지 전면 분석합니다.
갑작스런 땅꺼짐, 내 발밑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이제는 뉴스 속 이야기만은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 20m, 깊이 20m짜리 싱크홀이 갑자기 도로를 집어삼켰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함께 전해졌어요. 무서운 건, 이런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서울뿐 아니라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4월 11일), 부산 학장동 도시철도 공사장 사고(4월 13일), 마포구 아현동 땅꺼짐(4월 13일)까지. 서울 지하철 돌곶이역과 압구정역 부근에서도 잇따라 도로가 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통행이 통제됐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네도 안전한 걸까?”
싱크홀 사고,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 걸까?
1. 오래된 하수관이 가장 큰 원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해요.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 중 절반 가까이(약 430건 이상)는 낡은 하수관이 터지며 발생했어요.
서울만 해도 전체 하수관 중 30% 이상이 5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라고 하니,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셈이죠.
실제로 제가 사는 동네도 하수도 공사 안내문이 자주 붙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싶다가도 늘 무시했는데, 지금 보니 좀 무섭더라고요.
2. 부실한 지하 공사, 깊고 치명적이다
하수관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바로 ‘부실한 지하 공사’ 때문이에요.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 대부분이 터널·도시철도 같은 지하공사 중에 발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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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런 사고를 단호히 말해요. “이건 인재(人災)다.” 지하 공사를 대충 하다보니, 사고가 일어나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재난'이 아니라고?
사망 사고도 사회재난 아니면 보상 불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지금처럼 도로가 꺼지고 사람이 다쳐도, 법적으로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붕괴는 ‘건물 붕괴’만 포함돼 있고, 도로 싱크홀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명일동 사고 사망자도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처음엔 나왔어요.
다행히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는 대통령령 해석을 확장 적용해 시민안전보험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 대책, 거의 복붙 수준?
서울시가 만든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자치구 대부분이 ‘복사 붙여넣기’로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혹은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2022년부터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최근에야 제대로 된 용역을 발주한 상황. 현장보다 제도가 훨씬 늦다는 얘기예요.
싱크홀 사고, 이제는 이렇게 대비하세요
1. 내가 사는 지역의 하수관 현황 확인하는 법
서울시 기준으로는 서울안전누리에서 ‘지하정보 지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수관, 열수관, 지하터널 현황을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꺼짐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 기타 지역: 해당 시청 또는 구청 안전관리부서
저도 예전에 골목길에 이상한 움푹 꺼진 자국이 있어 120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바로 다음날 직원이 나와 점검하고 보수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제보가 사고를 막을 수도 있어요.
3. 보험 보장 여부도 꼭 확인하기
싱크홀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명일동 사고 때도 처음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죠.
이럴 땐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운영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개인 상해보험도 함께 챙기는 게 안전해요.
결론: 싱크홀 사고, 예외 아닌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고 흐름을 보면, 이제 싱크홀은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고가 돼가고 있어요.
하수관 교체, 공사 품질 관리, 법적 재난 인정 기준 정비까지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점검과 대응이 중요해요.
혹시 주변 도로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작은 싱크 자국이 보인다면 꼭 관할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단 한 건의 제보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싱크홀과 도로 함몰은 같은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싱크홀은 지하 지반 침하로 생긴 구멍을 지칭하고 도로 함몰은 인프라 문제로 인한 지표 침하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에요.
Q2. 싱크홀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이 있지만, '사회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땐 자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Q3. 우리 지역 하수관 상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울 시민은 서울안전누리 사이트에서 ‘지하안전 지도’를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지역 주민은 시·군청 안전관리부서 또는 하수도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