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의 핵심 경제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AI 산업 육성, 증시 활성화, 국민연금 개혁, 부동산 정책 등 주요 이슈를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경제 공약, 누가 더 현실적인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 증시 활성화, 국민연금 개혁, 부동산 정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 산업 육성: 각 후보의 전략은?
이재명: AI 3대 강국 도약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AI 3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기업 중심의 AI 생태계 조성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100조 원의 민관합동펀드를 유치하여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등 세금을 낮추고, 각종 기업 관련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석: 리쇼어링과 과학기술 인재 지원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떠난 국내 기업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강조하며, 외국인 노동자 특수 비자 신설, 임금 차등적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벨상, 필즈상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포함한 ‘과학영웅 예우제도’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국: AI 규제 강화와 공공 중심의 산업 육성
권영국 후보는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 중심의 산업 육성을 강조합니다.
AI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AI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시 활성화: 각 후보의 해법은?
이재명: 코스피 5천 시대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김문수: 세금 부담 완화
김문수 후보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장기투자자(1년 이상 보유)에 한해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주주 보호 강화
이준석 후보는 주주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기업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김문수 후보와 달리,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시사했습니다.
권영국: 투자 세금 즉각 시행
권영국 후보는 증시 활성화 대신 투자 관련 증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즉각 30%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각 후보의 방안은?
이재명: 더 내고 더 받자
이재명 후보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인상하는 모수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청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
이준석 후보는 신·구 연금을 분리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자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신연금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으로 만들고, 구연금의 부족한 재원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영국: 노후 빈곤 해소
권영국 후보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초고령자 노후최저생활비로 130만 원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보험료 분담 비율도 '사용자 7:노동자 3'으로 변경하여 가입자 부담을 낮춰주자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와 주거권 보장
이재명: 공공임대 확대와 대출 지원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비율을 확대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세금 마련을 돕기 위해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김문수: 청년주택과 세금 감면
김문수 후보는 결혼과 첫아이·둘째 아이 출산 시 각각 3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20만 호, 1인형 주거시설 등 청년층을 겨냥한 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세제 완화도 대거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생애주기별 세금 감면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신혼·황혼기엔 작은 집을 살 때, 육아 시에는 큰 집으로 이사갈 때 각각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초기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잠시멈춤 대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권영국: 주거권 보장과 공공임대 확대
권영국 후보는 3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녹색공공임대주택을 200만 호 공급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여 이를 관리할 주택청을 설립하는 등 공공 중심의 공급책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유권자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각 후보의 경제 공약은 저마다의 철학과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 증시 활성화, 국민연금 개혁, 부동산 정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각 후보의 AI 산업 육성 방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고성능 GPU 확보와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AI 스타트업 투자와 인재 양성을 강조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과 과학기술 인재 지원을 통해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 중심의 산업 육성을 강조합니다.
Q2: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의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군 복무 기간 인정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연금 수급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준석 후보는 기존 연금과 새 연금을 아예 분리해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죠.
권영국 후보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사용자 부담을 늘려, 국민 부담을 덜면서 보장성을 높이자는 입장입니다.
Q3: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중금리 대출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과 세금 감면 중심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과 잠시멈춤 대출 같은 아이디어로 주택 구매 초기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고, 권영국 후보는 3주택 이상 소유 금지와 녹색공공임대 200만 호 등 강력한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Q4: 각 후보는 증시 활성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하며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주 가치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 역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나섰고, 권영국 후보는 증시보다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투자 과세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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